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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봉현 제기 의혹 제대로 수사 안돼"…대검 "중상모략"
"별도 수사 주체 검토" 발표에 "철저한 수사 지시했다" 반발
2020-10-18 16:00:49 2020-10-18 16:00:4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와 야당 정치인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검찰청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18일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비위 의혹'은 10월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고,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10월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소관 사항"이라며 "다만 외부 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서울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진행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 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대표가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6일 '사건 개요 정리'란 제목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면서 "지난 2019년 7월쯤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검사 중 1명이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에 대한 청탁으로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우리은행장에게 로비가 이뤄졌고,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수원여객의 회사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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