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판단에 경의…공수처 시급하다"
"송사로 시간을 많이 허비…당분간 도정에 전념할 것"
입력 : 2020-10-16 12:23:58 수정 : 2020-10-16 12:23:5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형님 강제입원 의혹'에 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정과 도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국민을 괴롭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과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면서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앞으로 계속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이어 대선행보에 관한 질의에 대해선 "대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의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리인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현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19·20일 양일 동안 진행될 경기도 국정감사에 관해선 "국감은 국가 위임사무를 과연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지 도정에 관해 살펴보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국감이 가급적이면 국가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국감 이후 도정의 주안점에 관해선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과 경제적 기본권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우리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주택 문제 등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 지사를 무리학 기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사람을 괴롭혔고,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환송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어 대법원 기속력(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단한다"면서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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