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회일반 국가배상소송, 작년 국가승소율 '10년래 최고'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국가 승소율은 46.5%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 37.7%까지 떨어졌던 국가 승소율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배상사건 누년비교표. 자료/ 대법원 발간 '2018년 사법연감' 23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심에서 처리된 1024건 가운데 국가가 승소... "작년 민·형사 소송, 대법원 상고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 중 1, 2심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상고심 접수 건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사건도 상고심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0.64%가 늘어 1, 2심 접수 건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22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총 소송 건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674만 7513건)대비 약 0.07%가 감소했다. 민사사건... '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 "남은 재판 3건, 성실히 임할 것"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42일만이다.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출소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면서 "남은 재판 ... (다음주 날씨) 전국 쾌청…평년보다 서늘 다음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서늘할 전망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9~18도, 최고 22~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강수량은 평년의 2~7mm보다 적겠다. 다음주 기상도. 자료/기상청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연휴 날씨) 추석 당일 보름달 볼 수 있어 이번 추석 연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모레 중부 지방은 대기불안정에 의해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추석 당일인 24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 서울시 "국토부 용적률 상향 정책 환영" 국토교통부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푸는 대신에 일단 서울시 주장대로 용적률 상향 등 정책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서울 11곳에 1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부문의 용적률 상한과 정비사업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한다. 우선 상업지역 주거용 ... 박원순 시장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반드시 유치" 지난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단에 포함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힘을 합쳐 반드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 수행단으로서 북한 평양을 다녀온 소회를 밝혔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에서 확고하고 거대한 진전을 이뤘... 임내현 전 의원, 교통사고로 숨져 임내현(66·사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오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서초동 남부순환로에서 차량과 충돌한 뒤 바로 근처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목격자 진술과 CCTV 등 분석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임 전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 검찰, '예산정보 유출 사건' 심재철 의원실 등 압수수색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여의도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배문기)는 21일 "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최근 OLAP 과부하 현상이 발생해 오작동이 일어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기업 29.5% "투잡 허용" 기업 10곳 중 3곳은 투잡을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과 오투잡은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투잡' 허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9.5%는 ‘허용한다’고 답했다. 허용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22.3%)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업(19.6%), 정보통신·IT(14.9%), 건설(8.1%), 유통·무역(6.8%) 등이 있었다. 허용 이유로는 ... (오늘의 날씨) 오후까지 전국에서 비…충북·경북 최고 40mm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거의 그칠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을 제외한 남부 지방과 제주도 산지 20~60㎜(일부 남해안 80mm 이상) ▲산지를 제외한 제주, 강원 영동, 충북, 경북 10~40mm ▲서울·경기, 강원 영서, 충남 5~20㎜다. 오전 5... '전권' 내려놓은 대법원장…"사법개혁안 중 가장 파격적"(종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밝힌 ‘법원 제도개혁 추진안’은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가졌던 전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사법행정을 맡아 온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중 한명이 처장으로 있으면서 지휘해왔으나 처장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재판권과 예산에 관...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법무부가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0일 집합건물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되고 보다 투명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개... (내일의 날씨) 오후까지 전국서 비…남부 20~60mm 내일은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거의 그칠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을 제외한 남부 지방과 충청, 제주는 20~60㎜이며, 일부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이다. 서울·경기, 강원, 경북은 10~40㎜다. 아침 최처 온도는 17... 법무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취업 집중단속 건설업 등 분야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취업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특정 업종을 집중 단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5만명대였던 불법 체류자 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3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