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사내 동호회서 음주 후 스노클링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다 음주 등 부주의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배우자 B씨는 모 언론사 카메라 기자로, 지난 2018년 8월 강원도에서 사내 스키·스쿠버 동... 중대본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증가...AZ백신 30세 이상 재개" 정부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진단검사 체계 개선, 정부합동점검반 구성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30세 이상 대상으로 12일 재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1일 회의에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13%에 불과했던... 금융위 승인 없이 ‘옵티머스 전신’에 영향력 행사한 대주주 ‘무죄’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않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9조, 23조 1항 등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스크운용)의 주식 9.6%를 취득한 뒤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대주주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무죄를 받았다. ...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10시간만에 진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가 발생 10시간 만인 11일 오전 2시 37분쯤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4시 29분께 1층 중식당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595명과 장비 169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규모 인원 투입으로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2층 일부 구간 상부 구조물이 고열... '재보선 참패 영향' 검찰총장 인선 늦어질 듯…조남관 재부상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늦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4명을 추천할 방침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의 최종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패배의 여파로 문 ...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무원 계약종료…부당해고 아니야" 경북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 관제요원들의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김천시가 CCTV 관제요원들을 부당해고했다며 시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상)'구미 3세 사망 여아' 언니 김씨 살인혐의 인정 구미에서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9일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김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자신이 살던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진석·송병기 불구속 기소(종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진석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진석 실장 등 3명 기소(상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진석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실장 기소(1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진석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 최강욱 "검찰 수사관행이 문제, 기자 비방 목적 없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9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대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소셜 미디어(SNS)에 글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고 ... 한동훈 검사장,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기자 고소·1억 손배소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9일 종로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장용진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 검찰,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7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부장 A씨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법 “저수지 옆 정화시설 설치 불허는 관할청 재량” 마을 주민들의 농업생활용수로 쓰이는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관할청 재량으로, 잘못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청을 불허가 한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1보)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검이 9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27일 전북 전주시...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