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MB, "'국고손실 유죄' 근거규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국고손실 등)와 회계관계직원책임법(회계직원책임법) 2조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들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 법규정이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태블릿PC 보도 조작 주장'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주영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사는 "피고인은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 (피플)"생활체육 활성화·프로스포츠 활성화 일조하고파" 아직 국내 사회에서 운동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례는 많지 않다. 엘리트 체육이라는 이름 아래 그간 '운동부'는 수업과 담쌓고 운동에만 매진했던 게 사실이다. 시작부터 진로가 정해지면서 운동만이 살길이었고 중간에 이탈하면 삶 자체가 힘들어졌다. 운동하다가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운동선수는 학업에 소홀하다'라는 편견도 생겼다. 김가람 변호... "'궁중족발' 강제집행, 미승인 노무자 투입한 집행관 징계 정당" 이른바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강제집행 시 절차를 위반한 집행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집행관이던 이모씨가 "집행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강제집행이 지난해 11월9일 종료됐는데 그해 11월16일부터 열... 이재수 전 사령관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종합)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 오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유서에서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 임천영 변호사는 8일 유족의 동의를 얻어 A4 용지 2매 분량의 유서를 공개했다. 이 전사령관은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5년... (전문)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유서에서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영장담당 판사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에게도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 '고지가 저긴데'…사법농단 의혹 수사 '위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8부능선을 넘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가 위기를 맞았다. 특히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두 전 대법관의 공모관계가 부정된다고 본 것은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모관계에 대한 예비적 판단으로 볼 수 있어 검찰이 난감한 눈치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 전국 법원장들, '사법행정회의' 설치 합의 진통 전국 법원장들이 법원행정처 대체 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적정성을 두고 의견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7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춰 설문 조사·간담회·판사회의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숨진 채 발견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사진)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7일 오후 2시48분쯤 송파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발견당시 상황과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미뤄 이 전 사령관이 높은 건물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 '이석수 불법 사찰'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6월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 김 대법원장 "검찰수사 협조 방침은 불가피한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협조 방침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불만,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탄핵결의 등을 두고 사법부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그동안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 검찰 "영장기각, 반헌법적 중범죄 규명 막는 것"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7일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즉각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 법원,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둘 다 기각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 "부패근절, 광역적 수사 집중할 정예조직 필요"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광역적인 수사활동을 집중할 수 있는 정예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에서 열린 '청렴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경험과 교훈' 국제포럼에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한국 검찰의 공공분야 반부패 수사 사례와 노하우를 설명하면서 "한시적인 수사를 통해 부패범죄를 바로 근절할 수 없고, 사회의 변... 이단 종교 빠져 부모 자살 내몬 40대 딸, 2심서 형 가중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6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혐의(자살교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모씨에게는 1...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