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법원 "세월호 피해자 대해 국가·청해진해운 손배 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유헌종)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 박모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우련통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또 청해진해운 ... 검찰 직제개편안…형사부·지방청 "방향 맞다" vs 직접수사부 "반발" 법무부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직제개편에 대해 중앙지검 해당 부서 검사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사부·지방청 검사들은 개편안의 취지를 공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중단될까 봐 우려할 수는 있다"며 "그러한 검사들이 반기지는 않겠지만, 개편안의 방향 자체는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 "서울시 지하상가 점포임차권 양도금지 개정은 적법" 서울강남고속터미널과 영등포역쇼핑센터 내 상점이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돼 양도가 불가능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임차권 양도금지 내용의 조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영등포역쇼핑센터 등 상인 600여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정조례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 대법 "결혼으로 조계종 승적 제적된 군종장교 전역은 정당" 결혼으로 조계종에서 승적 제적된 군종장교를 전역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해 승려가 된 박씨는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삼성, '직원 특허보상' 적게 주고 '입 닦아'…법원 "18억원 지급해야" 직원이 발명한 특허로 수년간 11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음에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은 삼성전자에게 법원이 18억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와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대학교를 졸업해 삼성전자 DVD 개발부서에서 근무했다. 삼성전자는 A씨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받아 199... 서울변회 "법무부, 법무·검찰위 권고사항 즉각 이행할 것"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법무부 산하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까지 법무검찰개혁과제와 관련해 11차에 걸쳐 권고사항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권고사항 중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로 재배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노 관장이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데 따라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로 이송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법원, '학부모 돈 편취 혐의' 정종선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학부모들로부터 돈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정종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종전 영장 기각 전후의 수사 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 법무부, '직접수사부서 2개 기능 유지' 검찰 직제개편안 마련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을 위해 직제개편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그 전담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기존안과 같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고, 조세 사건의 중점 청을 ... 세월호 구상권 첫 인정…법원 "유병언 자녀들 1700억 내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상속인이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 구상권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이동연)는 17일 정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상나·혁기 씨... (뉴스리듬)'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가 6년째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 중입니다. 오늘 '오영중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에서는, 참사 당시 강한 의혹만 제기되고 풀리지 않은 의문 중 국가정보원과 세월호 사이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 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평가 하겠다"…특검 "양형 반영 안 돼" 반발 법원이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겠다면서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양형 요소로 보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양형심리와 관련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점검은 필요... 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직권남용 혐의 기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 (뉴스리듬)'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출마는 가능 [앵커]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방송법이 제정된 지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해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해양경찰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 검찰, '삼성 합병 의혹' 김종중 전 사장 재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을 재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김 전 사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2015년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가치가 떨어진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