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세월호 DVR 의혹 수사, 특검서도 쉽지 않을 듯 '세월호 참사 의혹' 가운데 핵심인 'DVR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세월호 DVR 증거조작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가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가 또다시 새국면을 맞게 됐다. 'DVR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 은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중요 증거가 확보되는 셈이다. 그러나 특검팀 구성부터 이후 수사성과를 두고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난항이 예... 검찰,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성폭행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비서 성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송혜영·조중래)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상당기간 범행 했고 횟수도 수십회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고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쳤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 가습기 살균제 법정 증언 학자들 “폐질환 인과관계 있다” 최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서 무죄 선고된 점을 두고 학계 비판이 거세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판단에 과학적 방법론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학자들은 1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검찰, '임군 사망·유가족 사찰 의혹' 결국 못 밝혀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약 1년2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고 임경빈군 구조 의혹,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 등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대부분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항공 구조 세력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 세월호 특수단, DVR 조작 의혹 특검 연계…활동 종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한 검찰이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조작·편집 의혹에 관한 사건을 특별검사에 인계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관련한 사건 외에 유가족과 특조위가 제기한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 고급 외제차 덕에 '음주운전치상 무죄' 받은 중국인 유학생 음주운전자가 일시 후진하던 중 뒷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사건 당시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죄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운전죄만 ... 검찰, '횡령 혐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김재현 대표와 사모사채 발행회사 이모 대표이사, 옵티머스 이사 윤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이 대표, 윤 변...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수난사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주무 부처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제·개정과 시행,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일부를 실현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은 여러 의혹으로 수난을 겪기도 했다. 자녀 입시·감찰... 이 부회장 발목 잡은 '준법감시위'…재판부 "실효성 부족" 법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형 사유에 넣지 않은 이유는 ‘실효성 부족’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마필 라우싱 몰수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의 ... (이재용 사건일지)태블릿 PC부터 준법감시위까지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의 내용이 공개되고, 이에 관한 검찰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지난 2...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왜 2년6개월 실형을 선택했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18일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과 고 이건희 회장 이후 삼성그룹 상황을 동시 반영한 선택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양형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집행유예' 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삼성... 재판부 "삼성, 정권 바뀔 때마다 범죄 연루 안타깝다" "이번 사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왔던 삼성 최고경영진이 가담했던 뇌물범죄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 법정구속(종합)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지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 (속보)법원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이재용·최지성·장충기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고 각각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1명 추가…교정시설 1257명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늘었다. 이에 따른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는 1257명이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10차 전수 검사 결과 남성 수용자 1명이 확진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60여명, 수용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10차 전수 검사를 진행했으며, 남성 수용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