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 '노조 와해 주도' 삼성전자 자문위원 구속영장 청구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005930) 자문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송모씨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삭감, 국민이 피해 볼 것"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변호사다. 대한변협은 22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은 "그동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이 22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돠 피해자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 교육은 서울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권역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공단은 최대한 많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예정자)들이 교... "댄스 교습소도 요건 갖췄으면 학원등록 해줘야" 탱고나 룸바, 차차차 등 볼룸댄스를 가르치는 곳도 학원법상 등록요건을 갖춘 이상 학원으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제표준무도... 박정식 서울고검장 "형사사법 큰 변화…최선의 노력 다해야"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박정식 서울고검장이 인권 옹호와 법질서 수호의 기본 책무를 강조했다. 박 고검장은 22일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해 큰 변화가 예상되고 많은 논의가 이뤄지리라 생각된다"며 "검찰 구성원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중간 간부 등 무더기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들과 외곽팀장들이 1심에서 대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 장모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파트장으... 드루킹 특검팀에 첨단수사 전문 장성훈 부장검사 파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장성훈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파견됐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로부터 장성훈 부장검사 외 평검사 9명 대한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장 부장검사는 지난 2002년 울산지검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서울북부... '국부유출범죄 전담'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면탈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유출되는 국부를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합동조사단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외불법재산 환수 활동은 종래에도 과세기관과 수사기관 중심으로 진행...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 10년간 이용자 1억명 돌파 도입 10년을 맞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 법무부는 이달 기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을 합해 1억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6월26일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16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공·항만별로 보면 인천... 서울변회, 사법농단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5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가 '현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발제하고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가 '사법농단 사태 전망'에 대해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사법개혁 ... 조승현 교수 "'사법농단 의혹' 샅샅이 수사해 진실 규명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왔다. 조승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관을 사찰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래서 실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경 수사권 발표 잘 봤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이날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오늘 합의한 발표 내용을 잘 봤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부안을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읽히는듯 하지만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 온 문 총장의 속내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문 총장은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 경찰에 수사 주체성·자율성 부여…검찰에 수사 통제권 강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개선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경찰에는 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주고, 대신 검찰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우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주고, 검사의 송... "안 하느니만 못했다"…검·경 내부, 모두 불만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왔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21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보완수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의 사건 개입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 “보완수사 지시를 인정하는 한 수사권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또 “수사종결권도 무늬만 갖고 있다”면서 “조정안 대로... 법무부, 드루킹 특검팀 파견검사 10명 선정해 통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법무부로부터 파견검사를 통보받았다. 특검팀은 법무부에 요청한 파견검사 12명 중 10명 명단이 통보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50분쯤 통보된 명단은 부장검사 1명과 검사 9명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구체적인 파견 검사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