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법원, '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각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12일 오후 3시30분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 민언련도 '검언유착' 검찰수삼의위 소집 신청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직접 당사자에 이어 시민단체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냈다. 민주시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언련은 이번 사건을 처음 고발한 단체다. 민언련은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7월 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낸 것과 관련, 고... 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례' 금지가처분 신청 오늘 중 결론낼 듯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일부 서울시민들이 낸 고 박원순 시장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르면 12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가세연 등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주말에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당장 13일 박 시장이... 부친이 고발한 손정우 사건, 경찰서 수사 사법부 결정으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부친이 범죄인 인도를 막기 위해 아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위 고발사건과 W2V 관련자 추가수사를 경찰청(본청)에 수사지휘 했다"고 밝혔다. 세... 법원 "소방공무관 초과수당, 실제 근무시간 기준 지급해야" 소방공무원에게 편성된 예산에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은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방공무원에게 편성된 예상범위와 상관없... '추-윤 갈등' 사라진 '검언 유착' 사건, 수사심의위 다시 변수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뒤늦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자체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피의자 신병 확보 등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와 그에 이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위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2... 친딸 성폭행·무고한 남성, '재심'까지 주장했지만 '징역 6년 확정' 친딸을 학대·성폭행하고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친딸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맞고소 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1월 어느 날 새벽 15세 딸인 피해자가 쓰레...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부회장 이번 주 기소 '집안 싸움'을 끝낸 검찰이 이번주 중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수사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검찰수사심의의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심의결과 중 '수사중단'안 만 받아들여 곧바로 이 부회장 등 이번 사건 핵심피의자 3명에 대... 박근혜 파기환송심 10년 감형, 강요죄·직권남용·나이 영향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10년 대폭 감형받았다. 지난해 국정원 사건에서 항소심이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뒤집혔다.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 및 직권남용 일부무죄 판단과 고령의 나이 등을 감안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가세연 '박원순 서울시장(葬)' 금지가처분…서울시 "장례식 흠집내기"(종합)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주말 법원에 접수해 논란을 빚고 있다. 법원 결정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세연 대표이자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 박 시장 '서울시장(葬)' 반대 청원 동의자 20만명 돌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10일 오전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된 뒤 이날...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팀닥터' 경찰에 체포…주말 구속영장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다른 소속 여선수들을 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팀 닥터' 안모씨가 10일 경찰에 체포 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대구 주거지에서 안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안씨에 대한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20년…원심보다 10년 감형(종합)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단 취...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속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대차그룹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 관련 직... 시민단체, '법무부 입장문 유출 의혹' 추미애·최강욱 고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문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0일 추 장관과 성명불상의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최강욱 의원의 SNS에 게재된 입장문 가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무부 장관...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