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윤석열호', 검찰공화국 관행 반복" 검찰이 지난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력남용은 검찰공화국의 민낮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부터 드러난 소환·기소 남발, 의혹 흘리기, 정치적 이슈화 등은 검찰공화국을 만든 정치검사들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말이다. 8일 하태훈 참... 서초·여의도서 '검찰 비판' 주말집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주말 여의도와 서초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쳤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모여 14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의도공원 앞 교차로에서 공원 11번 출입구까지 여의대로 5∼7개 차로 약 500ｍ를 대부... 헌재 "청소년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기본권 침해 아냐" 아동·청소년 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B(15세)... "이통사 상품 판매 시 지급되는 상품권도 과세 대상" 이동통신사들이 유선인터넷 상품이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지급하는 상품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통사들은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에누리라고 주장했으나 세무당국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남부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 대리점주에게 '갑질'한 본사 직원…"해고 정당" 대리점주들에게 한밤중에 술에 취해 전화해 욕설을 하고 대리점주들에게 골프채와 시계 등 사적인 선물을 받아 챙긴 본사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8일 아이스크림을 유통하고 있는 A사의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와 A사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와 A사의 손을 들어줬... 검찰,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재차 기각 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또 기각했다. 앞서 밝힌 기각 사유와 같다는 것이다. 검찰은 6일 경찰이 재신청한 사망한 특감반원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앞...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공방…"10년형 이상" VS "실형 가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한 양형이 10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따른 강요에 의한 뇌물 공여를 했을 뿐이라며 실형 주장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 "법무사에 '개인회생 대리권' 준 법 개정안은 청탁입법" 개인회생, 파산사건 대리를 법무사에게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은 이권 특혜 부여를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일 성명을 내 이같이 지적하고 "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 (뉴스리듬)"국정원, 기무사는 왜 '세월호 사태'에 뛰어들었나?" [앵커] 금요일 주간코너 '오영중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 오늘이 두번째 시간입니다. 참사 당시 권력기관의 '수사팀 외압 행사' 의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 검찰, '첩보 제보' 송병기 압수수색 이어 참고인 소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를 벌였다. 송 부시장은 측근 비위 첩보의 최초 제보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부터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울산시청 본관에 있는 송 부시장 집... (뉴스리듬)추미애 법무 내정자, '검찰 파워' 어떻게 다룰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장관으로 판사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이 당면과제이지만, 청와대와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의 고삐를 어떻게 틀어쥐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한동인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 (뉴스리듬)한국당 '필리버스터'vs 엄마들 '필리버스킹' [앵커]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현안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행사로 막히자 엄마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혹한에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까. 신태현 기자가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인해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같은 아동 관련 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학부모 단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온도가 ... 영하 9도 추위에도 '이재용' 보자…법원 앞 텐트, 순번 스티커까지 등장 영하 9도의 추위에도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보기 위해 '텐트'를 치는 풍경이 연출됐다. 새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순번 스티커'도 등장했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공판을 보기 위한 대기 순번이 오전 5시30분경 이미 30번을 넘어섰다.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는 서울고법 303호 법정은 소법정으로 좌석과 입석을 포함해 방청객 ... 헌재 "다이소에서 무료로 음악 트는 저작권법은 합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다이소 매장에서 무료로 음악을 트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관련 저작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다이소는 지난 2017년 2월 A사와 음악 서비스 공급계약... 검찰, 송병기 집무실·자택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제보자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사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병기 부시장실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검찰은 같은 시간 울산시 남구에 소재한 송병기 부시장의 자택에도 수사관을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