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 '주가 조작' 권오수 이번주 기소…김건희 연루 주목 검찰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해 수사 중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067990) 회장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권 회장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5일이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상장된 후 2011년까지... 대검, 교통범죄 처리 기준 마련…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대검찰청이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다시 마련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지용)는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각 후속 조치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 검찰, '재판 거래·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난해 7월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 검찰,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소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곽상도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 퇴직금 등 ...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멤버로 거론... 법원 "압수수색영장 취소해 달라" 김웅 준항고 인용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낸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내는 불복 신청이다. 법원의 이번 인용으로 영장의 효력이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재판에서 ... 박철민, 법정서 뜬금없이 대선후보 평가…재판부 '주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가 26일 법정에서 뜬금 없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 없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박씨는 옥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20억원 지원설’을 주장한 인물로, 재판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26일 공무집행... 검찰, '교정시설 집단 확진' 추미애 등 무혐의 처분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동완)는 이날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9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최초로 코로나1... (영상)정인 양 살인 양모 징역 35년...법원 "사회적 노력 병행돼야"(종합)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무기징역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징역 35년,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머리... 항소심, '정인 양 살해' 양모 감형…징역 35년 선고(1보)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정부 상대 9백억대 소송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관련자 9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9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회장 권한대행 정기백)는 부상자와 공로자 등 회원 900여명의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5·18유공자 본인과 생존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위자료 청구 소송 △고 박관현 열... 공수처, 예고대로 대검 압수수색(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 정보통신과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 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 정보통신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검찰, '남욱·정영학 협박 혐의' 위례신도시 민간 사업자 수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 사업자 정재창씨를 공갈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정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에 관한 진술을 확... 윤석열 장모, 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 차기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은 윤 전 총장 장모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처음엔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어머니, 장모 정도로 알려졌으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며 이제는 이른바 ‘윤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