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뉴스리듬)"미국·독일 망하지 않는 한 DLS 손실 없다"…금융사기 아닌가 수익이 크면 리스크도 크다지만, 이번 사태는 은행 측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 측이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때 "투자 대상인 미국이나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없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출신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한국FPSB 상근...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39세 장대호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남성 장대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했... 조국 후보자 동생 "웅동학원 채권 모두 포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다"며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전문가의... "폭염에 선풍기도 없어"…민변, 교도소 '여름징역' 인권위 진정 교도소 수용자들이 계속되는 폭염에 대책 없이 방치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및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건강권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폭염수용'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저자 자격여부 조사하겠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단국대학교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20일 오후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열어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 '남산 3억원 위증'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허위진술한 적 없다"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남산 주차장에서 당선 축하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구역질 난다' 조국 고소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20일 고소했다.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김낙년·김용삼·주익종·정안기·이우연씨 등 저자 6명을 대리해 조 후보자에 대해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자들은 "조 후보자들의 표현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 '박근혜 지지 자동 리트윗' 매크로 개발·관리자 기소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박근혜 후보 지지 트윗글을 자동 리트윗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한 서강바른포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20일 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글을 자동으로 리트윗함으로써 트위터 운영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프로그램 개발자 A씨 및 관리자 ... 딸 고교시절 논문 논란…조국 "성실히 참여해 받은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2주 인턴 후 영어논문을 제출하고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성실히 참여해 평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한영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 조국 후보자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앞으로 펼칠 정책을 일부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 (현장에서)가습기살균제부터 인보사까지 반복되는 식약처발 '인재'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피용 BCG(결핵예방) 백신의 비소 기준치 초과량 검출 사실을 알고도 발표를 미룬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기사화하면서 “식약처 관계자가 ‘부처 간 대책을 의논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고 썼지만, 사실 기자는 통화 직후 아연실색했다. 그 관계자는 “대안 없이 중지부터 시키면 안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비소는 1급 발암물질이... (피플)“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주저하지 마세요” 지난 12일 ‘신림동 사건’ 첫 재판에서는 피해자 신원이 공개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비록 강간미수혐의를 다투고 있지만 엄연히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임에도 이미 CCTV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공개법정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데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변호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 상황을 막아선 이가 바로 피해자를 ...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 성적 격려 위해 준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받은 장학금이 '우수장학금'이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다. 부산의료원은 19이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15년 1학년 낙제 후 복학했고,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장학금이 지급됐다"며 "장학금 지급은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 통상적인 기준 등급에 따라 선정되는 우수장학금이 ... '조국 의혹' 확산…법무부 해명에도 형사고발 이어져 펀드 및 세금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야당 등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일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채권증서... '사법농단 연루' 영장정보누설 판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 하나인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검찰 수사상황과 영장 정보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이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