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4·15 총선 무효 소송 첫 재판, 검증기일 못잡고 종료 지난 4·15 총선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다만 이후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오후 3시부터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이 PPT까지 진... (토마토칼럼)윤석열, '새 시대 맏형' 자격 있나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잖습니까." 원망인 듯 시비조로 들리는 이 말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이 “너무나 윤 총장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말이 돌아왔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을 쳐다봤다.... 박형철 "유재수 감찰 조치 결정권자는 조국 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사표를 받고 감찰을 중단한 것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23일 진행된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박형철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법원, '횡령 혐의'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영장 발부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 '라임 비리 의혹' 수사 사령탑에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라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하며 사의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후임으로 이정수(사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전보 발령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 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서울... 추미애, 새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기조부장 발령(속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새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을 전보발령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VIK 전 임원 "이동재 편지 받았다…검찰·정치 프레임 생각"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직 임원이 자신도 이철 전 대표이사와 같은 취지의 편지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이동재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전 VIK 영업본부장 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신씨는 VI... 독감 예방접종 후 다른 질병…법원 "보건당국이 보상하라"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인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은 한 남성이 보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22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 (2020 국감)"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종합)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사태'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자신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작심한 듯 비판했다. 윤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얘기, 번번이 그런 경우인데 이번 경우는 (특... 검찰,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전무후무한 범죄집단 조직"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22일 열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4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통상적 경영 활동"…공소사실 부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검찰, '상습 폭행 혐의' 이명희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22일 진행된 이명희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구형 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 추미애 "남부지검장 사의 유감, 후임자 금명간 임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사태' 수사 갈등과 관련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금명간 후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2일 법무부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 (2020 국감)윤석열 "임면권자 말씀 없어…어떤 압력에도 소임 다할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수시지휘권 발동 등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식물총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 "사퇴압력 아니냐"고 묻자 "거취문제는 임면권자께서 말씀이 없다"고 ... 경찰, 시민·외부 전문가 참여 '반부패협의회' 신설 경찰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하고,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3중 심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부패 요인 예방과 수사·단속 관리 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경찰청은 다음 달 중 시민·외부 전문가로 구...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