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인사)법무부 <신임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박제연 ▲한웅세 ▲이지영 ▲박영웅 ◇서울동부지검 ▲문승철 ▲김병진 ▲김은성 ◇서울남부지검 ▲최우석 ▲배상아 ◇서울북부지검 ▲김상직 ▲김준소 ▲이재희 ▲김병준 ▲최건호 ▲박민지 ◇서울서부지검 ▲이영준 ▲정기하 ▲임여은 ◇의정부지검 ▲류재현 ▲이해영 ▲김태현 ▲한채란 ◇고양지청 ▲오... (인사)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공무원 전보 등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 ◇일반직 고위공무원▲사무국장 강진구 ◇검찰부이사관▲총무과장 김근모 ◇검찰수사서기관▲사건과장 이영철 <일반직고위공무원 등 승진>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 ◇검찰부이사관 2명▲서울고검 총무과장 이홍룡▲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운연 ◇검찰수사서기관 2명▲대전고검 사건과장...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노조 일부 승소" 상여금과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가 1심과 일부 쟁점에 대해 달리 판단하면서 지급 명령 액수는 1억원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가모씨 등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금액 6588억원과 지연... 법무부, 외국 우수인재 문호·숙련 기능인력 쿼터 확대 법무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 (현장에서)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품격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비춰볼 때, 전직 대통령이 둘이나 구치소에 갇혀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거리에서 촛불 시위를 했다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내 여론조작 담당 팀을 꾸렸다는 당시 군 간부들 혐의를 듣는 심정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인정하지 않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기가 찬다. 이명박 전 대...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에 신종열·송경호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과 관련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이같이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던 영장전담 재판부가 다시 4곳으로 축소됐다.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데 따른 변화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은 ... (김선영의 뉴스카페)노영희 변호사 " 검·경, 수사권 독립 중요하나 밥그릇 지키기 지나쳐" ★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진행: 최기철 부장(사회부)출연: 노영희 변호사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작한 경찰청의 정보 관련 문건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작성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없어" 이대목동 의료진 전원 무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 4명이 숨진, 일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피고인들 7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수간호사·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일부 있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 "가동연한 연장, 30년만의 변화…정년도 연장돼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를 뜻하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단했다. 고령화사회에 발맞춘 판결이라는 평이 있는 반면 사측과 보험사의 근로자 배상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홈쇼핑 뇌물' 전병헌 1심 '징역 5년' 실형 국회의원 시절 홈쇼핑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전 수석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21... 대법, 가동연한 60→65세 상향…"사회·경제구조 발전 반영" 대법원이 일반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를 뜻하는 가동연한을 경제 발전 등에 따라 기존 만 60세에서 이제는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대차 압수수색'까지 왜 2년이나 걸렸을까 검찰의 현대·기아차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사의뢰와 고발이 있고 2년 만에야 이뤄졌다. 통상 1달이면 고발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뒤늦은 수사로 해석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지난 20일 현대·기아차가 세타Ⅱ 차량엔진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를 대상으로 압... 항소심 재판부, "황교안 지정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안돼" 항소심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한규현)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황 전 대... 법원, '군 정치개입' 김관진 징역 2년6월…김 "재판부 판단 존중"(종합)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 시절 저지른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대법 전합 "가동연한 65세로 보는 것이 맞다" 가동연한 연장 여부를 심사해 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 다수 대법관이 가동연한을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아동의 아버지 박모씨 등 유족들과, 2016년 7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영산교 난간 추락사고로 숨진 장모씨 유족이 각각 수영장과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