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법원,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군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나타난 범행 ... 판사출신 변호사가 뒷돈 받고 '독방 알선'...집유 확정 뒷돈을 받고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 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2018년 독거실로 옮겨주는 대가로 여러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 윤석열, '총선 직후 사퇴설'...가능성 희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날까지 3일 째 휴가다. 사유는 개인적 사정으로 알려졌다. 부인 김건희씨가 병중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전날 출근해 인권부에 '검언유착'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반차를 내긴 했지만, 올해 최대 이슈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상황이어서 휴가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대과 없이 끝낸 뒤 퇴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 시민단체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두산중공업 이사진 고발 시민단체가 부실 계열사인 두산건설에 부당한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9일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상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검찰, '라임 의혹' 관련 HNT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엔티(HNT)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에이치엔티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카메라 모듈 개발·생산업체인 에이치엔티는 지난달 23일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삼정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받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9일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혐... 검찰,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차씨의 강요미수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차 전 단장의 변호인 측은 범행 의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이... "다운 안 한 '관전자'도 언제든 볼 수 있으면 소지범 처벌" 대검찰청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은 크게 제작사범과 유포사범, 소지사범 등 3가지로 나뉜다. '제작사범'은 범행방법과 가담정도, 피해자의 유형, 동종 전과 여부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조직범죄의 경우 주범은 15년 이상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강간 등 수반되는 범죄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 대검 "성착취 영상물, SNS 공유만 해도 징역 4년 구형" 앞으로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성착취 영상물 SNS 대화방 등에 공유만 해도 최고 징역 4년형 까지 형사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기존 청소년성보호법 처리기준 보다 훨씬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9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 정부, '코로나19 유입 방지' 90개국 비자면제 잠정 정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더 강력한 방역 차원에서 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과 입국 규제 강화로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사증 면제협정과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와 '단기 사증 효력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 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부인…"선거운동 아니다"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이날 ... 전기로 개 도축한 업자, 재판 5번 끝에 '유죄 확정'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개들을 도살해 온 개농장 운영자가 재판 다섯번만에 유죄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 신문,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 검찰, 조주빈 13일 기소...공범 '부따', 오늘 구속여부 결정 이른바 '텔레그램 성착취범'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범 조주빈을 오는 13일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조주빈과 공범 일부를 조주빈의 구속만료일인 오는 13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은 성범죄 등 구속 기간 내 수사한 내용을 기소한 후 범죄단체조직죄 등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추... '150억대 어음사기' 장영자, 4번째 징역 확정 삼성전자 주식 담보해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현금화 등을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구속기소된 '큰손' 장영자씨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위조수표 몰수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5년 5~8월, 담보로 묶여 있는 "죽은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 담보... "딸 성추행 교감 처벌" 국민청원 사건, 대법원 "무죄" 자신이 교감으로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피해 여학생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해당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해달라고 글을 올린 그 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