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파견 간병인 과실사고…실질관리 책임있는 병원이 배상책임 파견인 신분인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가 낙상 사망한 사고 관련해 병원이 직접 고용 형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감독·관리해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병원 내 낙상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B병원... "방사능 고철 유통한 회사, 몰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고철을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원인자)'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 판매업체인 M회사가 D회사·C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95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맨 처음 고철을 배출... 국가배상소송, 작년 국가승소율 '10년래 최고'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국가 승소율은 46.5%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 37.7%까지 떨어졌던 국가 승소율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배상사건 누년비교표. 자료/ 대법원 발간 '2018년 사법연감' 23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심에서 처리된 1024건 가운데 국가가 승소... "작년 민·형사 소송, 대법원 상고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 중 1, 2심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상고심 접수 건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사건도 상고심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0.64%가 늘어 1, 2심 접수 건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22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총 소송 건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674만 7513건)대비 약 0.07%가 감소했다. 민사사건... '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 "남은 재판 3건, 성실히 임할 것"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42일만이다.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출소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면서 "남은 재판 ... "'현수막 무단 철거' 토요코인코리아 재물손괴죄 무죄" 공사진행을 위해 외부 현수막을 무단으로 떼어내 훼손 없이 보관장소를 고지한 호텔어베 토요코인코리아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토요코인코리아 대표 시카노 타다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타다오씨는 2015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토요코인 ...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헌재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 취임했다. 유 신임 헌재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헌재의 본분은 재판이다.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사건의 심리와 심판, 조사와 연구, 행정 등 재판소의 모든 업무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설계되고 수행돼야 한다.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 조양호, 추가 20억 횡령 혐의 조사 후 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새롭게 포착된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21일 귀가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시55분쯤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배임·횡령·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전날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소환해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가공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 집중... 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 댓글 조작 몰랐고 지시 안 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드루킹과 김 지사는 앞으로 따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1일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등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지사 변호인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 임내현 전 의원, 교통사고로 숨져 임내현(66·사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오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서초동 남부순환로에서 차량과 충돌한 뒤 바로 근처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목격자 진술과 CCTV 등 분석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임 전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 검찰, '예산정보 유출 사건' 심재철 의원실 등 압수수색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여의도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배문기)는 21일 "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최근 OLAP 과부하 현상이 발생해 오작동이 일어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법원 유해용 영장 기각에, 검찰 "전 국민이 보고 있다"(종합) 법원이 대법원 내부 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파기하고 대법원 근무 시절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전과 달리 장문의 사유를 들어 20일 기각하자 검찰이 즉각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허... 법원, '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대법원 내부 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파기하고 대법원 근무 시절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 '전권' 내려놓은 대법원장…"사법개혁안 중 가장 파격적"(종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밝힌 ‘법원 제도개혁 추진안’은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가졌던 전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사법행정을 맡아 온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중 한명이 처장으로 있으면서 지휘해왔으나 처장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재판권과 예산에 관... '사법농단' 판사들 업무 배제…법원 혼선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부 현직 판사들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소환조사 이후 기존 재판 업무에 배제돼 재판 업무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희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일부 판사들이 지난 6월 이후 맡고 있...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