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총장, '인권유린 과거사' 축소·은폐 인정…"머리숙여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 법원 "교원 성 비위 은폐·축소한 폴리텍 울산대학장, 징계 정당" 동료 교수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한 학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재직 중 동료 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무마해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은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 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 확인…추가 진위 조사 검찰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증명서를 확보하고 진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25일 정 전 회장의 4남인 정한근씨로부터 아버지 사망 및 장례 관련 자료라며 제출받은 여행가방 등 소지품에서 사망증명서·화장한 유골함·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정 전 회장 위조여권 등을 발견했다고 ... 대법 "'경찰 폭행' 주취자 무죄판결, 다시 판단하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대학생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무죄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씨가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릴 당시 상대... '사법농단' 유해용 전 판사 "검찰 피신조서 증거 위헌"…헌법소원 제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유해용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판사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00조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 날로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보호관찰 직원 늘린다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정신질환 병력·소년범의 증가·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증원·배치할 예정이다. 이달 기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3명으로 이번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은 정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지난 1989년 보... 법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무죄' 선고(종합)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본... 법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무죄' 선고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 출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진행한 선고 공판... 대법 "'의사 상대 리베이트' 제약회사 직원들, 무죄" 의사들을 상대로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이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아동·장애인 등 형사피해자 진술조력 지원 늘려야 " 검찰이 장애인과 아동 등이 형사피해자인 사건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등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은 문무일 검찰총장에 '형사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및 개선'을 지난 21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후속 위원회로, 이번 권고안에는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가 인프라 ... "정태수 지난해 사망"…검찰, 사실확인 나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사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는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뒤 첫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정씨가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 "10년 전 50만원 금품 받고 늦게 돌려준 견책 전력, 교장 승진 제외 정당" 약 10년 전 장학사로 근무하며 일선 교사에게서 받은 금품을 12일 만에 돌려줬다 견책처분을 받은 교사를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교육부의 결정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장학사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50만원을 받고 12일 만에 돌려줬다 견책 처분을 받은 이유로 교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처... '한보 4남'은 어떻게 21년간 해외도주가 가능했을까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21년간이나 수사당국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 이름을 이용한 '신분세탁' 때문이었다. 정씨는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영주권과 시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했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대만과 미국인과 결혼까지 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관계자는 23일 "2018년 8월, 정씨 주변인물 중심으로 사건기록을 검토... '윤창호법 효과' 음주교통사고 상습범 구형·구속기준 강화된다 음주 교통사고 상습범에 대해 구형 및 구속기준이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진다. 대검찰청은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에 따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25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된다. 사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음주교통사고 엄정대응 △재범 이상 전력자 엄벌 △음주 도주사... 수원시 "국정원 탄압으로 교부세 줄어"소송 냈지만 패소 수원시가 2013년 진행한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했단 이유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자 국가정보원이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