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행안위 통과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 종부세 내는 미성년 5년새 2.6배↑…"편법증여·탈세 문제 검증해야"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 (문대통령 시정연설)"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없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문대통령 시정연설)"재정의 과감한 역할,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여야, 23일 '3+3' 실무협상…공수처 설치법 방향 '분수령'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여야 '3+3' 회의체의 실무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으면 패스트트랙 국면 때처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 군인권센터 "황교안, 2017년 '촛불집회 계엄 문건' 관여 정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을 보면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 유승민 "12월 정기국회 마무리 후 행동" 창당 시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1일 "12월 정기국회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겸심을 행동에 옮기는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며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변혁 내 합의여부와 관련해... "유턴기업 지원 업종 확대법, 빠른 심사를"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일명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회가 소극적인 탓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체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로 기업의 유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현대모비스 중국공장은 '... 예산안 벼르는 야 "가짜 일자리 예산 반드시 삭감"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 공방거리로 떠올랐다. 야당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일자리와 평화 관련 예산을 '가짜'로 규정하고, 해당 예산을 삭감해 민생과 기업 투자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 환노위, 내주 탄력근로제 협상…단위기간 확대+알파 논의 여야가 다음주부터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야당에선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경영계에서 원하는 선택근로제 등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보완대책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5... 손학규, 유승민 '작심비판' "한국당에 신당창당 협박하며 통합 애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유승민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통합을 애걸하고 있다. 한국당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정치에는 염두 없고 (국회의원) 뱃지에만 관심있다. 통합이나 연대해서 뱃지를 달겠다는 것"이라며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황교안과 거래... 나경원 "검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위한 법안 추가 발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수처 밀어붙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등 개혁에 매진하겠다"며 "검찰의 인사·감사·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독립법,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황교안 "가짜일자리·복지·건설투자 분야 예산 반드시 삭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가짜 일자리 예산과 북한 퍼주기용 가짜평화예산, 복지·노동분야 예산, 건설투자 분야 예산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은 513조가 넘는 초슈퍼 예산안을 내놨다. 총선이라는 ... (임기반환점 도는 문재인정부-⑤외교안보)주춧돌 놓은 '평화체제' 속 "과감한 노력 수반 절실" 집권 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던 정부는 임기 전반 북한 핵문제 해결과 경제·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교류를 위한 주춧돌 놓기에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과감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9일 "냉정하고 신중하게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 담대함이 필요한 때"라고 ... (임기반환점 도는 문재인정부-②복지)포용적 복지국가 틀 다져…'주거복지 해소' 당면과제 문재인정부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기틀을 다졌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건강보험 보...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