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여야 4당,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메일 발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인쇄해 직접 제출하려다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고, 대책회의 끝에 이메일 제출 방식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절차를 마...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격화…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이 발동돼 국회 경위 및 방호원 20여명이 출동했지만, 한국당 의원 등의 격렬한 반발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앞서 국회 ... '패스트트랙' 충돌, 추경으로 '불똥' 정부가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에 발이 묶이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추경안은 국회법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문재인정부의 앞선 두 차례 추경안은 국회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렸다. ... 선거·공수처·수사권조정법…본회의 통과까지 '첩첩산중'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법 위반 시비를 비롯해 실제 의결을 하게 되는 때 정치지형의 변화로 이해관계가 달라지 수 있어서다. 패스트트랙을 태운 법안들은 기본적으로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 바른당, 사개특위 위원 권은희도 사보임…임재훈으로 교체 바른미래당이 25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한데 이어 권은희 의원도 교체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당은 권 의원을 사보임하고 임재훈 의원이 대신 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됐다. 바른당은 오 의원 사보임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사보임계를 제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구두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여야 4당 지도부... 한국당 반발에…국회 '패스트트랙' 막판 진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5일 특위를 열어 선거제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지연됐다. 한국당은 정치... 한국당·오신환 "사보임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문 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 처분이고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 문희상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승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승인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장은 전날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이를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문 의장은 "국회법과 ... 바른당, '오신환 사보임' 요청서 팩스로 제출 바른미래당이 25일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에 대한 요청서를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오 의원의 사보임 관련한 요청서를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당은 전날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국... 한국당 "'성추행' 문의장, 사퇴하라" vs 문희상측 "자해공갈"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가 국회의장의 성추행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불허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점거해 항의 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 철야농성 이어 장외집회까지…한국당 "끝까지 싸우고 투쟁"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저지에 '결사항전' 의지를 내보이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2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우리의 투쟁의 1차적인 목표는 잘못된 악법, '패스트트랙 3법'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이 정권... 여야 4당 '지역 225·비례 75' 선거법 발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 한국당, 청와대 몰려가 "좌파집권 플랜 중단" 촉구 자유한국당은 23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 철야농성과 장외집회 등 강경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중단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실행하고 민주당 2중대 세력... 이언주, 바른당 탈당…"보수대통합 명령 쫓을 것" 이언주 의원이 23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며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내 소임인 것 같다"고 밝... '공수처법' 오신환·권은희 손에 달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23일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 이에 따라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그러나 사개특위에서 다뤄질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