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막 오르는 인사청문 정국…야, 김진욱 '정치 중립성' 집중 검증 이번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된다. 특히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수처의 원활한 출범과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해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9일 김진... 여, 이익공유제 본격 추진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 더불어민주당이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된 '이익공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해외 사례에도 나오지만 협력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 국회, 김진욱·한정애·박범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19일, 한 후보자는 20일, 박 후보자는 25일에 잇따라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정이기 때문... 나경원 "야권 단일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안철수 이야기는 그만"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후보 단일화 주장에 대해 "단일화를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정치 공학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마지막에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부터 만나서 당신이 해라, 내가 해라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국회 국민동의청원 처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2개 국회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청원소위)에 배치된 인원이 다른 소위의 평균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다. 일부 상임위 청원소위에는 단 2~3명의 의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에게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 민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 지도부까지 나서 월성원전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여부, 1월 중 결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1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그 이야기는 당분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 시장 출마 결정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 여야, 19일 김진욱·25일 박범계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여야가 오는 19일과 25일 각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 "재난지원금으로는 한계"…정치권, 자영업자 지원책 '봇물'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정치권에서 손실 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각종 지원책들이 법안 형식으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실질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한 법안부터, 집합금지 조치 기한에 한해 임대료와... 민주 "검찰, '셀프 개혁' 한계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셀프 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특위 4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야당 찾은 경제단체장들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11일 야당을 찾아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8일 국...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본경선 '100% 여론조사'로 국민의힘이 4·7 재보궐 선거 후보 본경선에서 시민 여론 조사 비중을 100%로 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 비율로 진행하며 여성 가산점 비율은 본경선에서 10%, 예비 경선에서 20%를 반영한다. 당 공천...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3년 유예'로 또 후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에 3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또다시 법안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은 "왜 죽음에 차별이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 민주, 검찰 개혁 속도전 "2월까지 입법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시즌 2' 법제화 작업 로드맵을 밝히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 등 검찰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검... '50인 미만 3년 유예'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법 적용 유예기간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