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치일반 (시론)소수 정당에게 불리한 악법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봉쇄조항'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봉쇄조항이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최소 정당득표율을 의미한다. 지금은 정당득표율 3%를 넘겨야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투표율을 60% 정도라고 가정하면 78만표 정도를 얻어야 정당득표율 3%를 넘을 수 ... (윤태곤의 분석과 전망)숙제 안 하면 이자 붙어서 결국 돌아온다 매년 연말은 정국이 어려웠다. 예산과 마감의 법안이 닥쳐오면 새로운 마감이 설정됐다. 그 새로운 마감이 다가오면 ‘실은 이 때가 진짜 마감’이라는 날짜가 제시됐다. 그 진짜 마감은 크리스마스 이브기도 했고, 12월31일이기나 1월1일 새벽이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마감이 앞당겨졌지만 돌아가는 모습은 유사하다. 마감과 진짜 마감의 정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 한국당 원내대표 누가 되든…계파갈등 골 깊어진다 차기 자유한국당 원대대표 경선이 '친황(친황교안) 대 비황(비황교안)' 간 대결 구도로 흐르는 가운데 누가 되든 당내 '계파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당에 따르면 심재철(경기 안양동안구을·5선)·유기준(부산 서동구·4선)·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3선)·김선동(서울 도봉구을·재선) 의원 등 4명이 9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 바른미래당, '변혁' 정병국·지상욱·하태경 당원권 1년 정지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인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제18차 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 김재원 "예산안 협조 공무원 모두 고발", 홍남기 "내가 책임진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심사를 막기 위해 협력한 공무원들을 전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가 책임진다"고 맞불을 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재부 내부망인 모피스에 글을 올려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 신당 '변화와 혁신' 창당 발기인 대회…"새로운 보수 재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8일 '변화와 혁신'(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신당 창당을 본격화했다. 내년 1월 초 공식 창당한 후 '새로운 보수'를 재건해 4월 총선에서 150석 이상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드레스코드는 스티브 잡스 스타일인 '청바... 트럼프에 보내는 북한 메시지…'관광이냐 미사일이냐' 북한이 8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는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협상 시한으로 제시됐던 연말이 다가오면서 협상 재개 여부에 따라 강경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며 미국에 선택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2월7일 오후 ... 김재원 "4+1 협의체 협조시 기재부 공무원 모두 고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 (미리 보는 총선 맞수)추미애 떠난 '광진을'…이낙연 vs 오세훈 빅매치 성사되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5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내년 총선에 추 의원의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누가 후임으로 나설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진을에서 5선을 달성한 추 후보자가 입각으로 방향을 틀면서 단숨에 21대 총선 최대 관심 지역구로 떠올랐다. 이 지역은 후보 구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 범여권, 호남텃밭서 대격돌 예고 내년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범여권은 호남 지역 탈환을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집권여당으로서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뺏긴 호남 지분을 다시 찾아오는 게 절실한데 다당제 구도 등 선거까지 주요 변수가 산재해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범여권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고조되는 북미 갈등…문 대통령, 중재나설까 북미 비핵화 협상 '연말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미 간 딱히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수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7일(현지시간) 외신들에게 성명을 보내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 북한 "어제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 진행"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2019년 12월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는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보도했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면서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비핵화 모멘텀 유지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고 밝혔... 청와대 "송병기 제보에 없던 내용 추가?…사실 아냐" 청와대는 7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제보를 청와대 행정관이 첩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수정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 행정관, 송병기 제보에 없던 내용 김기현 첩보에 추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누군가 제보자의 ... 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등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유재수 감찰 농단·황운하 선거 농단·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등을 '3대 친문게이트'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청와대의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지방선거에서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