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치일반 종부세 내는 미성년 5년새 2.6배↑…"편법증여·탈세 문제 검증해야"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 통일부, 지자체 독자 대북사업 가능토록 규정 개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북지원사업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자를 '남한 주민(법인·단체)'으로 한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들 단체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만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을 ... 황교안 "계엄령 연루 의혹 거짓말…고소·고발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자신이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 이야기는 거짓"이라며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계엄령의 '계'자도 못들었고 내게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 (문대통령 시정연설)(전문)"혁신·포용·공정·평화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공정한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했다며 개혁드라이브 강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문대통령 시정연설)"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없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문대통령 시정연설)"공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 절감…무거운 책임감 가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 (문대통령 시정연설)"513조 예산안에 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담겨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 (문대통령 시정연설)"재정의 과감한 역할,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트럼프 "북한 관련 흥미로운 정보 있어…김정은과 잘 지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젠틀맨(신사)'로 칭하면서, 서로 존경하는 사이라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모두발언 중 시리아·터키 문제를 언급하던 중 돌연 북한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길게 언... (최인숙의 파리와 서울 사이)수확철 10월에도 결실 없는 한국정치 가을, 그 중에서도 10월(October·옥토버)은 천고마비의 계절·달로 꼽힌다. 부드러운 햇살과 바람, 드높고 파란 하늘, 울긋불긋한 산들, 풍성한 오곡백과를 보고 있노라면 태평성대가 따로 없다. 옥토버는 라틴어 옥토(octo)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의미는 본래 숫자 8이다. 로마 달력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월은 여덟 번째 달이었다. 이 여덟 번째 달은 수확의 계절로 세계 여기저... '촛불집회 계엄령문건' 민주당 "황교안 수사해야" …한국당 "가짜뉴스" 여야는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임태훈 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 (현장에서)내년 6월 남북축구 분위기는 어떨까 최한영 정치부 기자남북관계를 돌이겨보면 스포츠가 순기능을 한 경우가 많았다.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은 단일팀을 구성했고 여자단체전 우승을 이뤘다. 경기장 내에 아리랑이 울려퍼질 때 많은 이들이 감동했고, 이는 영화 '코리아'의 배경이 됐다. 경기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남... 과거사 '깊은 반성' 언급한 나루히토 일왕, 한일관계 영향력 주목 22일 즉위식을 갖는 나루히토 일왕이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 헌법상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자체로 '일본국의 상징'인 일왕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의견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1일 "전임 아키히토 일왕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나루히토 일왕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은 생각이 '위시풀 싱킹(wi... 문 대통령,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공정가치'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취임 후 네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치권의 협력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일 오전... 22일 일왕 즉위식…한일관계 '분수령' 지난 5월1일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의 22일 공식 즉위식은 한일 관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일에 나서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나루히토 일왕의 공식 즉위식인 '즉위례 정전의식'을 개최한다. 즉위식에서는 찰스 영국 왕세자와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 왕...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