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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주주권 행사 나서야" 정치권과 대한항공 노조, 시민단체 등이 16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어린이집도 ‘빈익빈 부익부’…서울 쏠림 심화 부모들이 선호하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추가된 ... 갤노트9, 벌써 불법 지원금…쇼핑몰 할인·포인트 지급 갤럭시노트9이 정식 출시도 하기 전에 출고가를 할인해 판매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례가 등장했다. 단통법을 피해 포인트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왔다.... 속 터지는 BMW 리스차…운행 못해도 비용은 부담? BMW 리스 차량이 새로운 소비자 불만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화재에 따른 불안감에 차량 운행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도 매월 비용을 꼬박꼬박 지불... 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홍보기획 유민영 등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현 에이케이스 대표를 임명하고 연설기획비서관에 최우규 전 홍보기획비서관을 이동배치했다. 인사비서관에는 김봉준 현 인사... 기획 특별기획사회책임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③규제 풀며 맹추격하는 중국…"과감한 지원 본받아야" 레인보우 book해피투모로우Health만인보스타트업리포트게임동아시아문명으로 읽는 기업국정기획2050 '베이징국제도서전'서 한국 출판 우수성 알린다 연재/칼럼 채명석의 재계시각최인숙의 파리와 서울사이윤태곤의 분석과 전망이정모의 세상읽기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은산분리가 삼성을 위한 것? 뉴스카페 여전한 불안감 피플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보험산업 퍼플오션 창출해야" 시론 흑산도 아가씨가 비행기를 타려면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전남 신안군 대흑산도에 가면 '흑산도 아가씨'를 부른 가수 이미자씨의 노래비가 있다. 이 노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흑산도에서 태어난 전후 세대들은 지금도 흥이 나면 이 곡부터 뽑는다. 쌀보다 고구마와 해물을 주식으로 삼았던 흑산도 여인들은 지금도 "남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 번 만 번 밀려오는데"로 시작되는 노랫말을 접하면 가슴이 찡하다고 한다. 흑산도의 서정이 어디 여인들뿐이겠는가. 오랫동안 '가고 싶은 섬' 1위를 지켰던 홍도 관광은 바로 흑산도라는 특수한 환경에 기반을 둔 문화 현상이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려는 사업이 추진됐다. 신안군수 선거 공약으로 첫 선을 보였던 흑산도 신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 신공항과는 또 다른 결로 다가온다. 공항은 흑산도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공항이 유발하는 새로운 해양·생태관광 수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도 공항 찬성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관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논리를 떠나 현지에서 만난 상당수 여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육지를 오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흑산도에서 태어난 아가씨들은 대부분 육지에 나가 살고, 흑산도에 사는 여인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시집온 분들이다. 흑산도에 공항이 생기면 건설 사업자들의 기대대로 육지로 시집간 흑산도 아가씨들이 가끔 비행기를 탈 것이다. 하지만 이 분들은 이미 흑산도 주민이 아니다. 이른바 교통기본권은 흑산도에 사는 3500명 남짓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공항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이 그들의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비행기를 탈 것인지를 예측해야 한다. 비행기는 잘 해봐야 요금의 10%를 할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배처럼 만만하게 타고 다니기 어렵다. 선박은 요금의 13% 정도만 내면 승선할 수 있다. 응급환자 수송은 큰 쟁점이 되지 못한다. 지금도 응급환자들은 119와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헬기나 고속정을 타고 육지로 이송된다.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대형 SOC에 쓰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체계에 따라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회비용만을 계산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되는 비용편익 분석은 환경비용을 계산토록 했다. 또 사안이 복잡하면 현재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자연혜택)에 대한 평가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느 선진국들처럼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정당한 법의 절차가 있고 경제성 평가와 환경성 평가를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법언처럼 국립공원에서 공원시설이 아닌 곳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힘의 논리나 정치적 흥정에 기대기보다, 국립공원 자체의 경로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다도해 국립공원을 폐지하지 않는 한 국립공원이 아닌 울릉도와 비교하면서 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도 힘들다. 불법조업 감시나 영토 수호(군사비행장)와 같은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중에는 소형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해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선박 운항이 위태로운 날씨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신안군 자료에 따르면, 흑산도 공항 활성화는 지난 대선 때도 등장했다. 그렇지만 다수의 흑산도 사람들은 그동안 공항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음을 아쉬워한다.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대흑산도에서 공항이 계획된 마을은 찬성파가 다수였지만 다른 마을이나 주변의 도서(낙도)들에서는 반대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유효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목포 쪽으로 1시간 거리인 비금도·도초도 주민들이 흑산도로 와서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총 1만2000명의 잠재 수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 섬들은 배로 1시간이면 목포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거꾸로 흑산도로 들어와서 항공기를 탄다는 가정은 정말일까. 그쪽 주민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 의외로 물리적 시설들을 건설해서 얻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목소리들이 크지 않다. 항공사 운영과 호텔이나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의 건설은 외지 자본의 몫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흑산도 주민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돈과 개항 후 늘어난 관광객들이 먹고 자는 데서 얻는 수익이다. 공항을 건설하려면 이 돈을 벌기 위해 주민들이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 비교돼야 한다. 공항 건설계획에서는 이런 계산들이 결여됐으며, 흑산도가 안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해양생태 관광의 경로 그리고 개발로 상실되는 환경비용들이 보이지 않는다. 흑산도 아가씨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다.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doctorchun@naver.com) 오피니언 현장에서토마토칼럼 재벌에 드리운 최순실 악몽 왕해나 산업1부 기자성경에는 세금(출연금)에 관한 일화가 나온다. 예수를 모함하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세금을 하나님께 내는 게 옳으냐, 가이사(로마의 황제)에게 내는 게 옳으냐”고 물었다. 이에 예수는 현답을 남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본지 13일자 1면를 통해 ‘최순실의 K스포츠 “288억원 강제 출연금 돌려주겠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해당 기업들은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출연금은 K스포츠의 것인가, 아니면 기업이 돌려받아야 하는 것인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나온 답변은 명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에서 최씨의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기업들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은 법적으로 강요죄의 피해자임이 인정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은 “다시는 미르·K스포츠와 엮이기 싫다”는 반응이다. “출연금을 돌려 달라”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함으로써 또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다. 기업 관계자들은 “마음 같아서는 전부 돌려받고 싶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앞서 미르재단이 청산될 때 재단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하고 해당 채권을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462억원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방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뇌물’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법원이 ‘강요에 억울하게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고 인정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뇌물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주주들의 돈을 빼앗기고도 적극적인 반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물론 기업이 두려워하는 여론의 시선 끝에는 자신들의 원죄가 있다. 과거 정권과 유착해온 재벌들의 관행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는 재벌개혁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낳았으며, 국민의 반재벌 정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그럼에도 재단의 출연금이 돌아가야 할 곳은 명확하다. 기업의 것은 기업에게다. 기업이 돌아가야 할 곳도 명백하다. 공정경쟁, 이익 실현, 일자리 창출, 투자다. 왕해나 산업1부 기자(haena07@etomato.com) 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비슷한 듯 다른 일사병·열사병[카드뉴스] 두 달간 완화되는 누진제[카드뉴스] 암기와 이해라는 미신[카드뉴스] 남북통일 가능할까?[카드뉴스] 성인 셋중 1명은 비만[카드뉴스] 우리 회사 복지 제도는?[카드뉴스] 넌 남자 검사의 0.5야[카드뉴스] 8350원, 내년 최저임금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