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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경영의 경제쇼> 진행자인 최 기자의 9월9일자 페이스북 글이다. 필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한다. 최 기자의 글을 들머리에 인용한 것은, 50자도 채 안되는 짧은 글에 여의도를 바라보는 상식적-합리적 민심이 집약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로 김홍걸, 이상직 의원이 지목된 지 5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조치다. 이낙연 대표의 전광석화격 조치는,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불의에는 엄정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 해석된다. 물론,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이 심각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민심은 같은 감찰1호인 이상직 의원을 향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임금체불로 10개월 째 내홍 상태인 이스타항공 건을 놓고 이 의원이 "주식헌납을 밝혔으니 나로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경영진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하자, 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께서 정리해고가 발생한 이스타 노동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 의원이 감찰 1호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동근 의원은 "김홍걸 의원 보다 더 심각"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강경하다. 심상정 대표는 이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직 동료의원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의원의 뒤를 이어 2012년 이스타항공회장직을 물려받은 이 의원의 친형 이경일씨는 회삿돈 빼돌린 혐의로 2015년에 징역3년형에 처해졌다. 이경일씨는 이상직의원의 전 배우자를 이스타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해 4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법원은 '가짜 채용'으로 보고,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의 동생인 이상직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소속 당, 그리고 공정-정의를 국정목표로 공약한 현 정부에 더 이상은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거대한 둑의 붕괴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됐다는,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얘기를 기억하리라 믿는다. 그럼, 민주당만 이러한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 6억2124만2000원과, 빌려준 돈 5억원(부부 각 2억5000만원) 등 11억이 넘는 돈을 누락해 고발됐다. "급히 하다 그리 됐다"고 해명했지만 상식적으로 어불성설이다. 필자도 공직자재산등록을 4년 간 해봤는데, 예금누락은 납득불가. 통장 잔고만 확인하면 되는 초간단 사항이니까. 어디 먼 시골에 오래 전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번을 찾아 과표를 조회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급해서…"라는 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구차한 핑계다. 조 의원은 같은 당 박덕흠 의원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 정도다. 박 의원 일가가 경영하는 건설회사가, 박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재임 중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에서 2000억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원이 아니라 가족 건설사의 '영업 맨' 노릇을 한 것 아닌가. 박 의원 역시 배임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들은 "2017년에 이미 고발했지만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위임받은 법 집행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늘상 하는 말이다. 총장에게 질문한다. 조국 사건이나 김태우씨 폭로 건에는 그렇게 열 일 하면서, 장모와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사건 경찰보고서>에 등장하고, 장모가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고 시인한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일언반구 입장표명도 없이 도대체 수사를 하고나 있는지 조차 모르겠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5개월이 지나도록 왜 수사개시 첫 조치인 고발인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윤 총장의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 온존'에 방해가 될 사안만 골라서 수사하는 '선택적 정의' 아닌가. 항간에 '검찰 식구감싸기'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총장님 식구감싸기'라는 말이 횡행한지 오래다. 통칭 '조국 사건'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주요사항이 연달아 기각되고 있다. 윤 총장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강직한 육성'으로 직접 듣고 싶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꿇고 한 사과나, 국민기본소득을 정책1호로 내건 것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조-박 두 의원을 일단 자체 징계하는 게 당연지사다. 거론한 4인의 공통분모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점. 부정직은, 특히 권한을 가진 이의 부정직은 국민권익 침해로 직결된다. 이런 것 잡아내 바로잡으라고 국회가 있고,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권위의식은 타파 대상이지만, 권위는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나 꼭 필요하다. 권위는 정권이건, 국사 담임 공인이건 간에 공정과 정직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거듭 강조하는 이 민망함이라니…. 이강윤 언론인(pen3379@gmail.com) 오피니언 기자의 눈토마토칼럼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해야"검찰 조사 때 저런 의미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조서는 축약되고 조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시된 검찰 측 조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드문 광경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 측의 답변은 통상 "조서는 녹취록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받아쓴 것입니다"였다. 필자가 검찰 조서가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검찰에서 말한 그대로를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지는 법원을 출입하고 나서였다. 조서는 피의자가 한 수많은 진술 중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청취하고 조서에 기재할 사항만을 기재해 진술한 내용 중 기재되는 내용은 일부분에 국한된다. 그 과정에서 작성자의 의도가 개입돼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표현하는 의미와 다르게 쓰여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검찰이 같은 질문을 10번 했을 때 피의자가 줄곧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대답한다면 조서에는 마지막 대답만이 기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생략되고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는' 조서는 여전히 중요 증거로 법정에서 채택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일만이 아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판과정의 녹음과 녹화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 당사자나 변호인이 신청할 수는 있지만 허가는 재판부 재량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녹음을 하면 “감치될 수 있다"는 재판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진다. 사전에 녹음을 신청했을 때도 "왜 녹음을 신청 하는가"라는 질문이 돌아오기도 한다.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 검찰이 재판을 녹음해 복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다. 헌법 27조 3항 2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견제 장치다. 재판 당사자도 당연히 변호인이 자신을 잘 대리하는지, 검찰이나 판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재판과정이 투명해지면 전관 변호사들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동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도 재판에 따라 중계와 녹음을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실의 '재판 녹음 의무화'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는 그래서 반갑다. 재판 녹음과 녹화를 의무로 하고, 재판 당사자들은 녹음·녹화물을 재판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헌법상 시민의 알권리와 재판 공정성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왕해나 법조팀 기자 haena07@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50일도 안남은 미국 대선, 트럼프가 이기는 4가지 이유'10년 분쟁' 끝나나 했더니미래로 갈수록 중요해질 '리마인드 서울' 정책사마의의 '칩거정치'(유니콘이야기)④성공한 유니콘 엑시콘파나시아, 1조원 규모 스크러버 공장 세웠다 (차통)아이폰 감성의 테슬라 모델3…“역시 전기차 대세”(영상)'직장인의 추석 계획'에서 갠적으로 흥미로운 점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