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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주의적 리더십'을 갖춰야 할 때이다참으로 중요한 문제는 모두 세계적인 문제들이다. 이미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거의 100% 개방된 사회다. 세계적인 문제들은 세계주의, 보편주의에 근거하여 해결해야 한다. 특정한 국가나 민족, 지역에만 통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한국과 세계가 당면한 문제는 모두 세계적인 문제들이다.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절멸, 둘째 기술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셋째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합체로 인한 기술적 파괴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모두 국경, 민족을 뛰어넘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무력하다. 아니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이들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렇다고 민족주의에 기초한 지역적 충성심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살아남고 번영하고 싶다면 지역적 충성심을 지구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 의무감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의 의무감은 윤리를 말한다.   이 명제를 우리 상황에 대입해보자.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더 구체적이고 더 절박하게 안고 있다. 첫째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고, 둘째 환경문제를 해결해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셋째 기술발전을 통한 번영과 기술통제를 통한 인권 존중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이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평화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절멸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의 소망이다. 그리고 인류를 핵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의무다. 이해당사자는 북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지만 이들만이 문제는 아니다. 핵전쟁이 발생하면 인류가 절멸하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가 국가만의 이해득실에 충실하다면, 그리고 민족주의에 충만해 있다면 전쟁의 위험은 높아진다. 세계주의에 기초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족주의는 영토를 가장 중시한다. 민족주의는 항상 영토의 복원,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나치 독일은 독일인이 사는 모든 땅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 그 결과는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침공이었고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일본 역시 영토를 중요시한다. 과거 일본은 조선, 대만, 만주, 남방열도를 지배하려고 했다. 결과는 태평양전쟁이었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는 북방 열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대만과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도서)를 중심으로 영토 분쟁 중이다.  자칭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들이 만나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뜸 무력부터 행사한 것이 인류의 역사다. 민족주의는 윤리적 지침,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에 관한 한 상상력이 부족하다.   최근 북미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아직 대화와 협상의 여지와 시간은 남아 있지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양의 남북한 월드컵 예선 축구도 무관중이라는 이상하고도 불길한 방식으로 열렸다. 한일 관계도 좋지 않다. 다행히 일왕 즉위식에 총리가 참석하고 정상회담도 모색한다고 하지만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는 민족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민족주의에 근거한 충성심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계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헌법에서 말한 것처럼 “자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를 자부심과 함께 유지하면서 이전의 분열을 초월해 훨씬 긴밀하게 뭉쳐 공동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올해 안에 북미실무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려 북핵 문제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한일정상회담도 열리고,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분열을 초월해 긴밀하게 뭉쳐 공동의 운명을 만들 긴 안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모빌리티 갈등 1년, 아쉬운 리더십 부재서울개인택시조합이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렌터카 택시영업 금지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타다 아웃', '타다 금지법'을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조합의 집회는 지난해 10월 열렸던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3만여 택시 종사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출시로 택시 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란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후 택시 4단체는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등으로 집회 장소를 옮기고 참가자수를 늘려 목소리를 키웠다. 지난 1년 사이 카풀에서 타다(승합렌터카 공유서비스)로, 그 대상만 바꿨을 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 후 이용자 편의성에 집중하며 인기를 끌었다. 넓은 공간과 편의시설, 운전자 교육 등으로 기존 모빌리티 시장에 없던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척했다는 평도 받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서비스는 이용자 수요가 올라가자 적자 상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지역 확대, 드라이버 확충 등 계획을 밝히며 사업 확장을 노렸다. 그러나 이용자 호응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이라는 큰 숙제를 끌어안은 상황이다. 타다가 세를 확장한 사이, 택시 이용자를 타다에 빼앗길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다. 타다를 운영 중인 VCNC는 신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택시와의 공생을 강조하며 택시 기반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앞세웠지만 주목을 받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사업을 가로막는 택시업계 '몽니'가 옳고 그름을 떠나 택시 종사자와 대화하며 협업할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업계 대표 격으로 꼽히는 VCNC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지난 1년 사이 카풀 갈등, 타다 반대 등을 겪은 정부와 업계가 VCNC에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플랫폼 실무논의 기구 2차 회의 당시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해외에선 자유롭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유독 국내에서만 택시와의 협업을 고집하느냐는 말이 있다"며 "국내 여건상 택시가 이미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해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의 양보를 강조한 말이다. 갈등으로 점철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모빌리티 플랫폼 대표 주자의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