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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에 편입된 홍콩의 미래 서명수 슈퍼차이나 대표'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국호는 영어로 The Republic of Korea(ROK)이며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듯이 민주공화국이다. 중국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은 영어로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우리와 중국이 공화국이긴 한데 중국은 '인민'이 주체가 되는 공화국이라는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봉건시대와 같은 3대 세습 지도자가 통치하는 실제와 달리 북한 역시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장황하게 인민과 민주를 입에 올리게 된 것은 홍콩 때문이다. 홍콩의 불투명한 미래가 눈에 밟히면서 마음이 아프다. 남의 나라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관해 중국 당국이 마뜩찮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개의치 않겠다. 홍콩 시민들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송환법을 막아냈지만 중국 공산당이 직접 나서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시행하고 나서자 대응할 방법이 사라졌다. 이미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유일한 무기는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당시 반환 협정을 통해 약속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중국 정부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고도의 자치권을 홍콩에 주겠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였다. 홍콩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후 50년이 지나면 중국의 체제를 따르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독립국가처럼 행정수반을 선출해 자치권을 누렸다. 그리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빛나는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존립할 수 있었다. 그래서 1997년에도 대다수 홍콩인과 홍콩을 근거지로 한 다국적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는 일어나지 않았다.홍콩이 '중국이지만 중국이 아닌' 특수지위를 잃어버리고 미국도 홍콩특별법을 폐기한 이상, 홍콩이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란 불가능해졌다. 홍콩 엑소더스는 조만간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장국영과 주윤발, 홍금보가 주름잡던 '영웅본색'과 '비정성시'의 홍콩은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됐다. '중경삼림'의 무대가 된 침사추이의 충칭따샤 뒷골목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을 것이다. 영어와 광둥어 대신 베이징말인 푸퉁화가 홍콩의 거리를 시끄럽게 할 것이다.마오쩌둥 사후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기치를 들어 올린 모델이 홍콩이었다. 본토에서 개혁개방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 선전에 들어온 초기 외자는 모두 홍콩 출신 화교들이 투자했다. 홍콩이 없었다면 세계 화교들의 대중국 투자는 어려웠을 것이다. 홍콩이라는 안전판이 있었기에 개혁개방의 물꼬가 트일 수 있었다. 권력은 덩샤오핑에서 장쩌민, 후진타오를 거쳐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40년이 지났다. 이제 홍콩의 존재는 G2를 이룬 중국 공산당에게 계륵이 된 것은 아닐까.  한편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급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년째 홍콩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시위가 자칫 잠잠해진 티베트와 신장 등 중국 내 분리독립 운동에 불을 댕길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전광석화 같은 홍콩 보안법 제정과 시행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바람에 상처 입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상쇄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설명도 있다. 어쨌든 이제 과거의 홍콩은 잊자. 북핵 등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역할을 잔뜩 기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홍콩 보안법에 항의하는 국제적 연대에도 눈을 감았으니 말이다. 중국 헌법 제 1조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를 명시하고,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에 대해선 중국도 거의 비슷하게 적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법적으로는 언론과 출판, 집합,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와 신앙의 자유도 있고 주택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자유와 통신 비밀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중국은 '빅 브라더'가 감시하는 통제사회처럼 보인다. 특히 '시진핑의 중국'에서 공산당 당장(黨章)은 12가지 사회주의 도덕규범을 강조한다. 부강과 민주, 문명, 화해,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敬業), 성신(誠信), 우선(友善)이 그것이다. 국가의 부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애국과 부강)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고 새치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문명), 법을 잘 지켜야 한다(법치). 중국에서는 헌법과 사회주의 규범 위에 공산당 당장이 있다. 이제 홍콩에서도 지금껏 누리던 개인의 자유 대신 12가지 사회주의 덕목이 강제될 것이다. 개인보다 전체로서의 인민이 강조되는 중국에서 자유와 개인을 강조하는 소수는 인민의 적이 된다는 것을 홍콩인도 깨닫게 될 것이다. 서명수 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diderot@naver.com)


'소문난 잔치' 부동산을 식힐 방법부동산 투자심리가 너무 과열됐다. 누가, 어디가 몇억씩 오른 가격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신문 뉴스에서 보고 그러려니 넘겼다. 하지만 요샌 내가 속한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눈에 박힌다. ‘우리 동네 어느 아파트가 신고가를 냈다더라', '일주일 새 몇천이 올랐다더라.' 그러니 혹하지 않을 수 없다. 집을 사지 않으면 세상물정 모르는 것 같고, 영영 집을 사지 못한 채 남들 자산 불릴 때 나만 월급 모으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 같다. 서울 내 아파트가 몇십억이니 내가 가진 자산은 초라하게만 느껴진다. 내가 가진 현금, 예금이 언제 휴지조각처럼 될지 몰라 나도 서울 내 아파트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계층 현상유지라도 하겠다고 여긴다. 그래서 지금은 투기꾼, 일반인 할 것 없이 부동산에 쏠렸다.  규제도 잘 안 듣게 됐다. 부동산 전문업체 부동산114는 '과거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일단 냉각됐던 것과 달리 이번 6·17 대책은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12·16 대책은 발표 직후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을 크게 둔화시켰고, 올해 3~5월에는 약세장을 이끌기도 했다. 반면 6·17 대책은 발표 직후에도 매매가격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계층사다리를 끊었다는 일부 부정적 여론이 사실 여부를 떠나 시장에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필자의 지인은 수도권 지역 전세매물을 알아보려는데 집 보러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몇 주 사이 문의할 때마다 전셋값을 몇천씩 올리더라고 했다. 그 몇 주 사이 실질 매물가치나 입지가 바뀌었을 리 없다. 집주인은 시장 분위기를 보고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편적인 사례지만 이런 소문들이 모여 시장을 들썩이게 한다. 소문이 커질수록 집주인은 더욱 자신이 ‘공급자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호가를 높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으나, 시장은 21번을 수정했다며 호들갑을 떨고 이런데도 안 통한다고 투자심리를 부추긴다. 돌이켜보면 규제는 심리가 약할 때만 효과를 냈다. 전두환 정부 시절 1982년대 말 민영주택에 대한 채권매입제도 등 투기억제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82년부터 2년간 서울 주택가격은 40.6% 급등했다. 노태우 정부 때는 1988년 총통화증가억제, 투기억제지역 확대, 양도세 중과, 투기꾼 및 부동산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등 규제를 시행했다. 1989년에는 또 토지공개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법이 등장했다. 하지만 규제 직후 토지가는 오히려 급등했다가 92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것이 규제 효과인지 거시적 경제여건 탓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다. 김영삼 정부 때도 토지공개념법제 제정 및 시행이 이뤄졌다. 그러다 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등 부동산 침체기가 심화됐다. 주택건설업계가 위기를 맞아 불황이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졌다. 역사는 주택 규제가 부동산 심리와 맞물려 시장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장기적 불황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규제 효과가 클 때는 주로 경기가 불안해 투자심리가 약했을 때다. 투자심리가 가라앉지 않으면 규제 효과는 단기에 그칠 확률이 높다. 이런 심리 작용은 문재인정부 들어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언택트 소비 등 초고속 디지털 시대를 타고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감염 형태로 변형돼 방역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세계 학자들이 주장하듯 요즘 부동산 시장도 디지털을 타고 변형됐다. 시세차익에 혈안인 투기꾼들이 부동산 심리를 조장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증시가 코로나발 경기 우려에도 V자 반등한 것처럼 지금 경기 침체는 부동산 심리를 꺼뜨리기에 역부족이다. 그동안 수십억 차익을 봤다는 충격사례가 SNS와 온라인상 광범위한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돼 진정시키기 힘들다. 투기심리를 꺼뜨리는 인위적 수단은 금리다. 연간 5000만원 임대수익을 내는 아파트를 환금해 은행에 예탁한다고 하자. 은행이자가 5%일 때 5000만원 이자 수익을 내려면 예탁금은 10억원이어야 한다. 즉 아파트 매물 가치는 10억원이다. 마찬가지로 은행이자가 1%라면 아파트 가치는 50억원이다. 제로금리에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지금 금리를 올리기엔 코로나발 경기 우려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갈아탈 대체시장이 필요하다. 기업은 투자하면 세금도 낮춰준다. 주식, 펀드도 기업에 자금을 대는 투자다. 부동산을 잡으려는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보상은 커녕 찬물을 끼얹는 정책은 시기상조다. 이재영 온라인부장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