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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출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주식시장은 투자자 및 상장회사와 더불어 증권자본주의의 중심이 되었다. 주식시장은 상장된 주권을 거래하는 구체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숙도에 따라 국가경제의 실적과 전망을 가늠해 볼 수 곳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코스피지수로 전체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이 중심인 코스닥시장의 움직임으로 중소기업의 동향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시장은 몇 가지의 주요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발견하고 형성하며 전파하는 것이다. 여타 시장에서의 가격은 당사자 사이에만 유효하지만 거래소가 개설한 주식시장의 가격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효과가 부여된다. 그래서 신주 발행과 인수합병(M&A)는 물론 과세평가에도 주식시장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업에게 주식시장은 자금조달의 창구역할을 한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액면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거나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상당한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장이후에도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다양한 투자자의 재산운용과 증식의 수단이 된다. 아직 금융자산 비중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도 직접 투자자와 펀드투자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금펀드의 증가세도 지속될 것이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에도 주식시장은 자산을 운용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및 군인연금도 주요 기관투자자에 속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막대한 보유주식으로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이니 주식시장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다고 하겠다. 이에 더하여 주식시장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정책 추진의 장이기도 하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던 기업지배구조 이슈가 대표적이다. 아주 적은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거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을 통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정책은 대부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주의 의결권을 형해화하는 섀도보팅을 폐지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위임자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상장회사가 대상이다. 상장회사는 소수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개회사(public company)라 부르며, 주요 계약과 의사결정을 공시해야 하고, 매 분기마다 회사의 재무사항이 첨부된 보고서를 공개한다. 그만큼 경제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자본과 거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소액 투자자가 많은 우리 시장은 여유 있는 자산가보다 소규모의 직접투자자·펀드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및 종업원에 초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과 시장성장의 과실을 대주주, 회사, 경영진 및 대형 투자자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구조에서 소액 투자자와 종업원의 몫이 커지도록 전환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상장회사는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고 임금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종업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4차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의 발전을 통해서 아직은 감쇄가 가능하다.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고 육성하여 이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한다면 많은 성과를 볼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외에도 새로운 주식시장이 있다. 외형상 진입규제가 없고, 다른 규제도 매우 낮지만 상장 시 모집·매출이 없는 코넥스시장이 그것이다.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공시·회계·법에 대해 준비한 후 성숙한 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코넥스시장은 다양한 자금지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욱 코넥스협회 상근부회장


아동수당·난민, 공동체성 바로미터 될 것최근 수십만명을 몰고 다니는 이슈가 2가지 있다. 아동수당과 난민이다. 지난 20일 아동수당 신청자는 32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같은 날 난민 청원도 30만명을 돌파했다. 별개의 이슈이지만, 한국 정부의 서비스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선 하나의 이슈로 보인다. 선별 복지 논리에 따라,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제외된 사람 중 일부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선별 복지 찬성이 대체로 우세했는데도 무상급식을 위시한 보편 복지가 점점 더 확대되는 모순이 일어났다.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서 보편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선별 논리가 복지에 적용될 때도 하위에게만 주기보다는 상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선별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특정 계층만 복지 공동체로부터 제외하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  외국인 문제는 단일 공동체를 강조해오던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다. 한민족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외국인 수용은 더더욱 힘든 문제다. 정치적 박해 등 절박한 처지에 처해 세계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난민조차도 한국은 거부하기 일쑤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38%인데, 한국은 그 10분의1 내외라고 알려져있다.  이 또한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국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고, 수출 주도 국가이며, 선진국이다. 그동안 세계 질서에 편입돼서 혜택을 누렸는데, 난민 정책만 세계와 다르게 하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듣는다. 물론 아동수당이나 난민 이슈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해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보듯이, 복지와 외국인 권리 강화 정책은 도도한 흐름이기도 하다. 주적이었던 북한하고도 관계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마당이다. 한국이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좀 더 큰 공동체가 됐으면 한다. 사회부 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