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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도 안 해 본, 내가 아는 세 사람‘나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내가 잘 되기는 어려우니, 주변의 될성부른 사람과 친분을 쌓은 뒤, 그들이 잘 되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실속 있다는 뜻이다.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은 모두 자신이 잘 된 다음 옆을 지켜온 가신들을 챙기고 한 자리씩 주면서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해왔는데, 정치가 아닌 일반 사회에서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대한민국 특유의 인맥 문화를 헤집어 보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당장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문어다리를 동원해도 연 닿을 데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후보들 중 '누가 잘 되어야 내가 좋을까'. 필자는 공교롭게도 직업적 특색 때문에 현재 핫한 '이준석·이재명·윤석열'과 직접 알거나 아는 사람이 있다. 동시에 평범한 시민이기 때문에, '몇 다리' 안에 연결돼 있는 국민들께 기회가 될 때마다 앞의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중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간 방송을 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여러 번 출연하여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던 사이다. 그는 워낙 거침없고 솔직하며 직설적이어서 상대 패널이나 방송 스태프들과도 충돌이 없지 않았다. 스스로도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인정한 바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귀엽기도 했으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완전 ‘표리일체’적이라고 믿어 의심치않는 나름 순진(?)한 사람이기도 했다. 낮술을 같이 마시기도 했고 서로 화면에 얼굴이 너무 뚱뚱하게 나가니 다이어트를 하자며 의기투합하기도 했었는데, 라디오나 티비 출연을 같이 하면서 특별히 밀린다거나 졌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그가 내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흥분했을 때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한다. 어쨌든 그는 다른 상대 패널들보다는 이해력과 순발력이 매우 좋아 상황 대처력이 좋았고 말이 빠르고 반응도 빨라서 속도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다만 쉽게 흥분하는 편이었는데 반대쪽의 말이 자신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얼굴이 금방 붉어져서 숨소리마저 가빠지는 특징이 있었다.  말을 빙빙 돌리거나 억지 주장을 하지 않고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치고 나가 상대를 순식간에 바보로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데, 핀트를 교묘하게 돌려서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게 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말장난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 대표는 ‘수술실에 CCTV 설치는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든다’면서 반대했는데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 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비꼬자 “기득권은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고, 그 기득권에 휘둘려 사고 친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득권‘은 이 대표가 맞받아친 180석 민주당 ’기득권‘과는 다른 개념이고, ’기득권에 휘둘려 사고 친 건 민주당‘이라는 말은 연결이 안 되지만,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CCTV 설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180석이나 가진 거대 여당이 둔한 몸을 이끌고 뻘 짓하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이 연상되면서 민주당은 매우 구태스럽고 우스운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이런 식의 토론은 상대의 허를 찌르기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비겁한 토론 기술에 불과한 것이다. 이 대표는 논리도 근거도 없이 비난하거나, 무턱대고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이는 ’바른 정당‘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거쳤던 엘리트적이고 젠체하는 보수 지식인들이 주로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들이 갈고 닦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토론 기술‘에서 벗어나 ’참 정치‘를 해주어야만 내 주변에 있는 '정치인 이준석'이 잘될 것이고, 그가 잘 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것이며, 이는 결국 나에게도 득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청년은 전세대란이 무섭다“이사할 때마다 방이 좁아지네요.” 울산에서 올라와 서울살이를 하는 20대 후반 A씨가 한숨을 내쉬며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원룸을 겨우 구했다. 한창 전세난이 심할 때 발품을 팔았던 터라, 전에 살던 전셋집보다 1000만원 더 비싼 값에 계약했다. 돈을 더 들이고도 방은 외려 좁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전세난이 부동산 시장을 덮쳤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다는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다. 가격 상승에 예외는 없었다. 아파트든, 빌라든, 혹은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이 전셋값이 전방위적으로 고공행진했다. KB국민은행이나 부동산114 같은 민간 기업의 조사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과 같은 국가 기관의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조사 기관이 공개하는 그래프는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린다. 일부 자료에서는 그래프 경사가 가팔라지는 양상도 나타난다. 전세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전세대란은 청년층일수록 더 심각하다. 전셋값은 수천만원씩 뛰는데, 이들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다. 최소 보증금으로 잡아도 1억원이 우스운 전셋방을 구하기 위해선 금융권 대출이 불가피하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청년들이 마련해야 한다. 그간 사회생활을 하며 모아둔 예적금을 ‘영끌’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이 오르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제한된다. 전세 시세가 더 싼 곳으로 눈을 돌리거나 월세 내지 반전세 매물을 찾거나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주거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월세나 반전세가 아닌 싼 전세를 찾아 이사를 가는 것이다. 경기 분당구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B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났다. “몇 달 뒤면 계약이 끝나는데 어디까지 벗어날지 모르겠다.” B씨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전세 시장에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도 상당하다. 주거 자립을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가격 부담이 상당하다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독립은 포기하고 결혼 전까지 얹혀살겠다는 이들도 다수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는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매매 시장 안정화를 명분 삼아 임대사업자 규제에 나섰다. 이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이 됐으니,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건설임대는 유지하지만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인정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의무 임대기간 이후 바로 없앤다. 민간 임대 공급을 책임지던 임대사업자들에게 매물을 빨리 팔라고 경고를 보낸 셈이다. 임대물량 처분은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매매 시장을 잡다가 전셋값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 두더지잡기식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는다. 부동산 시장은 4년 동안 그런 전철을 밟았다. 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통하지 않는다. 정책 부작용으로 충분히 입증이 됐다. 지금 필요한 건 정상적인 시장의 순환이다. 민간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 시장은 악이 아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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