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정치/정책 김흥종 대외연 원장 "올해 세계경제 낙관적, 한국경제도 2.8% 선방" 정치/정책 노무현 정부서 첫 제안…21대 국회 현주소는 금융 ①대리급도 희망퇴직 하는 마당에…거대여당의 도 넘은 '반시장 폭주' 산업 채용도 소비자 맞춤형…LG 구광모호, '고객 가치 경영' 구체화 증권 증권사 수익률 급등…증시 랠리 덕분 증권 금융관료 '공매도' 말 바꾸기에 증시 널뛰기 (신년 인터뷰①-하)김흥종 원장 “미국 아·태 새이니셔티브 ...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그냥 참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정(USMCA)을 기본으로 아시아·태평... (차별금지법 속도내나)최대 과제 '동성애포비아'에 막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으나 '동성혼 합법화'를 우...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신계약 점유율 53% 돌파 ... 미래에셋생명이 최근 변액보험 신계약 점유율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변액보험 시장 통틀어 가장 많은 신계약 판매고를 기록 중이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미... 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우량차주' 노리는 2금융...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틈을 타 카드사와 저축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며 고객 확보에 나섰다. 원리금 상환 유예 재연장으로 리스크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량 차주 ... (차별금지법 속도내나)민주당도 군불때기…정의당안과 병합 ...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9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법안 발의로 세상에 공개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 (금융권 이익공유제)②(끝)"기업 팔비틀기, 박정희정권 같은 발... 여당발 '이익공유제'를 두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회사의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금융권의 ... 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부당"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인 '리얼돌'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 현대차그룹, 지난해 4Q 영업이익 '청신호'…"올해 더 좋아"...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적표라는 평가다. 올해는 그룹 차원의 전동화 전략과 ... 배터리 3사,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예상…컨콜 관전 포인트...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번 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가에서는 전기차 시장 호황에 따라 배터리 부문에서 3사 모두 역대 최고 수... "코로나 뚫었다"…국산 건설기계, 지난해 중국서 '훨훨'...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전반적인 판매량이 줄어든 가운데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만은 선전했다. 중국이 2분기 이후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현지 건설... | 어둠 깔린 메디톡스, '적자 탈출구'가 없다 | 하림,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좀비기업' 전락 위기 | ‘포스트 배틀그라운드’ 없는 크래프톤, '장외시총 20조' 적정한가 기획 특별기획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토마토생활법률주목! 이 로펌 김흥종 원장 “미국 아·태 새이니셔티브 제안 전망, 데이터 지역화 이슈 대비해야" INFO Health스타트업리포트/ICT 라이프게임 '건강한 내가 암이라고?'…침묵의 암살자 '난소암' 재테크 아이텍, 3개 신사업 올해부터 연결실적 잡힌다 컬쳐&엔터 영화&방송BOOK&LIVE ‘세자매’ 문소리 “누구는 지구도 폭파시키는 데(웃음)” 시론 소상공인을 어떻게 살려야 하나?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줬다. 일년 가까이 지속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은 ‘죽음의 계곡’에 빠져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되며 희망이 엿보이지만,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요원하다. 2021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려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또 다시 한해가 가면 살아남을 소상공인이 얼마나 될까? 3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부암동의 대형 중식당이 십분의 일로 감소한 매출액으로 월 2억원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종말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임차료 직간접 지원, 장기저리 자금대출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런 지원책이 소상공인의 생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지원금은 200만~300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손실을 보전해 주기에 턱 없이 적다.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임차료 지원도 예산의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 대출 지원은 2000만~3000만원 한도로, 장기화 된 영업 부진을 견딜 만큼의 자금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 현재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전액 무상인 재난지원금과 전액 상환하는 대출 제도만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논쟁 속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업종 선별, 피해금액 산정, 지원기준 수립, 예산 배분 및 집행 과정 등이 어렵고 시간이 소요돼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 그렇다고 소상공인 대출을 계속 확대할 수 없다. 부채 부담이 커지고 원리금 상환 시점에 부실이 대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커지는 데 반해 재난지원 예산은 1차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3차 5조6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발생한지 일 년이 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해 살아남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지원의 예산 규모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긴급 상황이므로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임대료, 이자율, 수수료 등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백가쟁명 식으로 논의는 무성하지만 실행은 느리다. 큰 불이 났는데 양동이로 몇 차례 뿌리면서 어디부터 뿌려야 할지 다투는 꼴이다. 불이 발등에 떨어져서 급조된 지원책은 현장과 괴리돼 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찔끔찔끔 몇 차례 나눠 지원하면서 그 때마다 대상, 기준, 조건이 변경되어 혼란만 키우고 있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름도 달라 헷갈리게 만든다. 최근에는 여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코로나 덕분에 이익을 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본 소상공인을 위해 이익을 공유하자는 제도로 그 의도와 취지는 좋다. 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이 ‘K자형’ 곡선을 그리며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지원금과 대출금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 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발상은 신선하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당 대표가 거론하니 비판과 반대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건설적 토론은 생략된 채로 이전에 논란이 됐던 ‘초과이익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이 싸잡아 반기업적 제도로 매도되는 것이 아쉽다. 서민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이 살아남아 회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야 할 과제이다. 과거 IMF 위기에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전개돼야 한다.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보조적으로 뒷받침할 때 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1일(日)1소(消) 운동’처럼 국민이 하루에 한군데 이웃가게를 (방문이나 포장으로) 이용해 소비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런 소비 행위를 쿠폰 및 소득 공제와 연계해 혜택을 제공해 장려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농촌 살리기로 ‘1사(社)1촌(村)’ 운동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1사(社)1동(洞)’으로 한 동네를 정해 그 곳의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이용해 주는 캠페인을 실행하는 것이다. 민간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기업경영의 철학으로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하며 참여를 유도하면 거부감도 줄어들 것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의 손실과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를 당사자들이 분담하고 일부를 민간기금과 정부예산으로 나눠 지원해주면 훨씬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K방역은 정부만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이 동참해야 비로소 완벽한 방역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 극복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만으로 불충분하다. 전국민이 참여해 도움을 줘야 온전해진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자의 눈토마토칼럼 마켓컬리 단골이던 그가 등을 돌린 까닭“그전엔 마켓컬리 샛별배송(새벽배송)만 썼어요. 그런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동의하지 않은 구인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 일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마켓컬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평소 마켓컬리의 새벽배송 서비스인 샛별배송을 자주 이용하던 A씨는 더 이상 마켓컬리를 쓰고 싶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벌어진 마켓컬리의 개인정보 관리·유출 논란과 회사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마켓컬리의 개인정보 관리·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마켓컬리가 협력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정당하지 않게 수집됐다. 일각에서는 마켓컬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 등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켓컬리의 대응도 문제였다. 마켓컬리는 협력사의 일탈로 선을 그었다. 협력사 직원이 구글링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미 협력사와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원청업체인 마켓컬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루다, 카카오맵에 이어 마켓컬리까지 개인정보 관리·유출 논란에 휩싸이며 연초부터 홍역을 앓고 있다. 이루다는 인공지능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스캐터랩이 선보인 AI 챗봇 앱이다.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대화내용 등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폐기됐다. 카카오맵의 경우 이용자의 즐겨찾기 폴더가 기본적으로 공개로 돼 있어 따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공개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들 논란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유출됐을 시 문제의식이 상당 부분 결여돼 있다. 특히 카카오맵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국내 최대 대표 IT기업이다. 마켓컬리는 연매출 1조를 달성할 만큼 성장해 이젠 더이상 작은 회사라고 부르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하는 사안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만들고 2018년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 유로(약 270억원) 또는 글로벌 전체 매출액의 4%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다. 기업의 매출과 외형이 성장한 만큼 개인정보를 대하는 기업의 도덕적 인식도 함께 성장해야한다. 유승호 산업2부 기자 peter@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인터뷰)‘세자매’ 문소리 “누구는 지구도 폭파시키는 데(웃음)”백화점 빅3 올해 오픈, 각사 차별화 전략 뜯어보니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해주세요은행 신용대출 옥죄기, 부작용은 뒷전'코로나 윈터'에 뜨는 각양각색 '팥 디저트' 열전(뉴스카페)푸조 e-208 vs 르노 조에, 프랑스 소형 전기차 승자는?중소기업 ‘디지털·친환경’ 사업 도전해보세요서울시 공사·출연기관 '백과' ⑤서울에너지공사 Previous Next